당정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 점검…다음 달 근절책 발표”

신선민 2023. 5.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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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달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오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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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달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오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전문가 논의, 설문 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 의원은 오늘 오후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거대 정치노조의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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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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