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도 돌봄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고도화된다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비용상한 완화·가격탄력제 도입… 민영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유아·노인이 주 대상이던 돌봄서비스를 청년과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래세대에 대한 심리 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과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40% 또는 160% 이하 가구 등 소득제한이 있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가구 864만 원) 초과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서비스가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돼 청년‧중장년은 소외됐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도 마련된다. 재가 돌봄(가정 내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마음돌봄 지원도 고도화한다. 심리적 문제를 겪는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서비스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정부지원 외 이용자 본인 부담을 더 높일 수 있게 허용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도입된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도 손본다. 가정폭력 또는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 대응체계를 연계해 대상자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한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등에 대해 비용상한을 완화하고, 일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는 지금도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국가가 하던 걸 민간으로 넘기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민관 협업 체계하에서 민간이 경쟁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