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믿을 만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고 나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증여든 매매든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이 상대 후보 명의로 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 자질을 따지기 위한 소재였다"며 "설사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퉁퉁 부은 송지효 "젊어지려 레이저 600샷"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서유리 "더치페이 생활" vs 최병길 "피해자 행세"…진흙탕 싸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내가 역겨워"…여친 내동댕이 친 힙합거물 사과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에 "웃는 게 제일 힘들다"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