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 방지책 발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송 중인 응급환자는 반드시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응급실 병상·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문제와 관련해 △수술환자·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 개념의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병원은 이송된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고 밝혔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 집도 시 추가 수당 지원 등 필수 응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진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라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당 차원에서 지속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