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정권퇴진 투쟁` 민노총에 굴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민노총 노조원들이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정권퇴진'을 내세우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서대문구 경찰청 앞,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부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해산을 명령했지만 일부는 청계천 인근 도로에 모여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했다. 2~3개 차로를 점거한 시위로 도심 차량 운행속도는 13㎞ 정도에 그쳤다. 지난달 16·17일 1박2일 노숙집회 같은 난장판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차로와 인도 점거로 많은 시민들이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민노총은 최근 주말·주중을 가리지 않고 도심 집회를 열고 있다. 거리 점거와 확성기 소음 등 시민들의 불만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특히 지난 심야 노숙집회에서는 술판에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행태가 벌어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선을 넘은 것이었다. 민노총은 집회 신고 시각을 넘겨 이태원 희생자 추모문화제에 편승하는 편법을 이용해 수천명의 노조원들이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세종로 인도와 일부 차로, 덕수궁길에서 노숙했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길 직장인들은 길에 드러누운 노조원들을 피해 걷느라 신체적 불편은 물론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불법적 집회에 소극적 대응을 한 경찰에 비판이 쏟아졌다. 31일 집회에선 경찰이 캡사이신(최루가스)을 준비하는 등 신고 내용 이외의 행동이나 불법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하자 난장판 행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민노총의 주장은 노조활동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 권익보호와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면서 정권 퇴진을 주장했는데,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문제는 자율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노조 활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노조 활동이 불법성을 띠고 공익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할 때에만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입장이었다. 작년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 회계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그 원칙에 부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에 휘둘려온 공권력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배경에는 노조의 불법행태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데에 지지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난장판 노숙집회 방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과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정권퇴진 투쟁' 민노총에 굴하면 윤 정부는 아무 것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