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사체 다시 쏜다는 北… 한미일 연대해 제재 수위 더 높여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5분께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망신을 자초했지만 또 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절차와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면서 이르면 수주 내에 2차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도발에 우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은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은 전화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한국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의 비행 원리가 ICBM과 같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개발 및 시험을 ICBM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그 중단을 요구해왔다. 동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각종 발사와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 도발을 멈출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이다. 말로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엄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일이 연대해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한미일 정상은 히로시마 회담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를 결의한 바 있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3국이 합심해 제재 강도를 높여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모한 도발이야말로 결국에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