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군사위성 발사 실패, 재난 대응체계 손봐야

北 발사체 고장 후 서해 추락
정부-지자체 간 엇박자 발령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졌다.

북한이 31일 발사했으나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는 신형 로켓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 발사체가 전북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5월 31일 오전 6시29분쯤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1발을 쏘았지만 비정상적 비행 끝에 오전 8시5분쯤 한국과 중국의 중간 해역인 전북 군산 서쪽 어청도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은 2계단 발동기(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인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2시간30여분 만에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다만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엔진과 연료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사를 서두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의 우주개발 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5월 25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가 이뤄진 지 나흘 뒤 위성 발사를 예고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공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규탄에 동조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제재 위반을 막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정부와 서울특별시 간 엇박자 경계경보가 시민 혼란과 안보 불안을 더 가중시켰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둘러싼 오발령은 명확하지 못한 교신이 1차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서울시는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생긴 사달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전반적인 교신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에도 행안부가 지진상황을 가정해 지자체에 훈련용으로 전파한 안내 메시지를 종로구가 실수로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관계자의 과잉대응과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 사실은 부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예고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간 경보발령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등 재난대응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