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다 망가졌다… 제조업 재고율 '사상최고' [경기는 악화, 세수는 결손, 임금은 감소]

4월 생산·소비 모두 위축
하반기 경기 반등 불확실
'세수' 당분간 회복 힘들어
정부 재정운용 갈수록 팍팍

'세수펑크' 상황은 당분간 회복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내수가 모두 부진한 경기흐름 등을 종합할 때 법인세 결손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인정했다. 기대하는 것은 8, 9월 기업들의 중간예납이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으론 어렵다.

■법인세 4월까지 15조8000억 급감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장 올해 105조원 걷힐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법인세는 4월까지 15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진도율 수준에서 세금이 걷혀도 올해 90조원 안팎의 법인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 "8, 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오고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한다"면서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 같은 큰 폭의 감소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5월 30일 "법인실적, 주식시장 등의 회복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가재정은 들어오는 돈에 맞춰 쓸 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결손에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까지 세수 재추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 살아나네"

국내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4월 국내 생산이 전월보다 1.4%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비 역시 2.3% 줄었고, 투자는 0.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관련 통계가 포함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 100)로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1.5%)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최근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활동은 다시 꺾였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0%), 2월(1.0%) 3월(1.2%)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자·통신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1.7% 줄면서 전체 생산위축을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3월 35.1% 깜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계장비와 의약품이 각각 6.9%, 8.0%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1985년부터 관련 통계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출하가 20.3% 감소하고 재고는 31.5% 급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전월보다 2.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2.3%) 이후 최대폭 감소다. 지난 2월(5.1%) 깜짝 강세를 보였던 소매판매 증가세가 3월(0.1%) 둔화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흐름이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한 98을 나타냈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회복 시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반적으로 전기·전자(IT), 반도체의 글로벌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불확실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도 상저하고로 전망했으나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