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반쪽 출발… 대면 방식에 인뱅 불참

강길홍 2023. 5. 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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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정책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취급기관에서 빠졌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등 비대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다른 괜찮은 상품을 공급하는데 집중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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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서류 필요, 불가피한 선택"
김소영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
'미래세대 위한 책임' 우회 비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정책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취급기관에서 빠졌다. 신청 과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6월 중 운영을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빠졌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지만 청년들이 주로 쓰는 인터넷은행들이 빠지면서 흥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정책상품인 만큼 은행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객이 몰릴 경우 오히려 서버 구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는 탓이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려면 대면 업무 과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가입 할 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확인하거나, 가입 이후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취급하지 않았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등 비대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다른 괜찮은 상품을 공급하는데 집중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를 앞두고 개최한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급기관에서 빠진 인터넷은행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은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1차로 오는 6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최종 금리는 6월 12일 공시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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