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국정조사 수용… 위원장 사퇴엔 선 그어

임재섭 2023. 5. 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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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등 후속대책 발표
전·현직 친족관계 전수조사
與 사퇴 압박에 "계획 없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와 인사제도 개혁 등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의 해킹 논란 등에 대해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미흡한 정보 보안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면서 신뢰 회복 방안으로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의뢰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개방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경력 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 조차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해,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여당의 사퇴 압박에 "현재로선 사퇴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보안점검을 시행하겠다"라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가짜뉴스가 선거를 교란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최근 퇴직한 고위직 자녀 5명의 채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가 11명으로 늘어나는 등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라며 버텼지만 '고용세습' 논란이 거세졌고, 지난 25일에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다. 선관위가 35년만에 외부인사 사무총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강력한 쇄신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는 31일 고위직의 잇따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강대식 최고위원이 주최한 '디지털 시대 공간정보 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도대체 그 기관은 무엇을 했고, 기관장은 무엇을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선관위는 부디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먼저 보여라"라면서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같은 국민의힘 주도 공세를 두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흔들어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한 국정원에 서버 점검 요구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더니,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유능한 국정운영보다 선관위,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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