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1033조…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지출"

감사원 국가결산 검사보고서

지난해 국가 가계부를 검사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의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난 3년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43조원 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과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으로 국채가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으로 집계됐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총 573조9000억원, 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국가결산보고서상 내용이 감사원 검사 결과와 일치했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 오류를 수정한 후 실제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파악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이다. 아울러 실제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원, 물품은 15조2000억원, 채권은 469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국가재정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가 총지출(의무+재량) 중 재량지출의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실적은 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구조조정과 무관히 종료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