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점검회의, NSC로 전환…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

긴박했던 정부 대응
안보·국방 참모와 신속 대응 위해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소집
尹 대통령도 실시간 상황 점검
韓·美·日 ‘실시간 공유’ 체계 속도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NSC 상임위 회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이 위성 발사 직후인 오전 6시2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개최하려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안보 현안과 거리가 있는 고위급까지 불러야 하는 만큼, 안보 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안보·국방 분야 참모들과 신속하게 대응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당초 위성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내달 11일 이전에 2차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이용하면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국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 3국 공조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지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관련 3국 협의체 신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미·일 정상은 추후 미국 워싱턴에서의 별도 3국 회담을 기약하며 짧게 환담을 나눴다.

정보위 전체회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등 관련 동향 보고를 받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