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해결 5원칙’ 공론화 제안…“이대로는 안 된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 특전사동지회의 참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희 기자

5·18기념재단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담은 ‘5‧18 해결 5원칙’을 점검하자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계각층이 모여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책임, 주체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5·18기념재단은 5·18이 일어난 지 43년이 흐르는 동안 오월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올해 가장 거리가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2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평가다.

올해 기념식은 큰 탈 없이 치렀으나, 내년 기념식이나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체 간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 시민이 공감하는 용서, 오월단체와 시민단체의 상호 존중을 토대로 다시 연대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 등 ‘5‧18 해결 5원칙’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호소했다.

내년 상반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조사 결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 한층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사과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 더이상의 왜곡을 막고 5·18 유공자 보훈 정책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 체계적인 배·보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또 현재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회견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은 “미래의 오월운동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해야 한다”며 “100인 토론, 집담회, 토론회, 학술행사, 설문·여론조사, 온라인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논의를 폭넓게 전개해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자”고 요청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