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을 내 손안에"…국가법령정보 앱,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법제처의 애플리케이션 '국가법령정보'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공공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498건 달하는 법령 정보 무료 제공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시상식이 3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공공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제처(서비스명 국가법령정보) 김태형 법령정보데이터혁신팀장(오른쪽)이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이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최우수상(한경닷컴 사장상)을 받았다. 이 앱을 활용하면 법령, 판례 등 498만건의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은 31일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부문별로 사용성과 디자인, 콘텐츠, 고객 편의성, 안정성 등에 대해 전문가·소비자 집단이 매긴 점수를 합산해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출시됐다. 이달 기준 404만건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앱에 접속하면 법령, 행정규칙, 판례, 법령 해석례 등 약 498만건에 이르는 법령정보를 스마트폰 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생산·보유하는 결정문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생산·보유하는 결정문도 국가법령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추가할 방침이다. 일상 용어로도 원하는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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