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달아 열어 철통같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NSC 개최 후 보도자료에서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 6시 29분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발사체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추락함에 따라 NSC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예정됐던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발사 발표를 하고 (명백한 실패였던 만큼)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우주발사체 탐지 과정에서 한미일 정상이 앞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는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틀을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안보당국 간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 우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오전 6시 30분경 전국순시경보시스템(J-얼러트)을 발령해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