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수사의뢰·외부기관 조사에도…선관위, 신뢰회복 '의문'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5.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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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정상근무…퇴직자 6인 수사의뢰 대상 빠져
노태악 "사태 계획 없다"…與 "꼬리 자르기" 비판·국정조사 검토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 4명을 수사의뢰하고 그동안 내부인사가 독점했던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의 4촌 이내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혹 당사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함께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단 외부기관 조사를 수용하면서 특혜 채용 논란 해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혜 채용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자들의 경우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퇴를 거부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특별감사 결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고 정무직 인사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방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의 4촌 이내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회계감찰은 감사원, 인사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이해충돌 문제는 권익위가 할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의혹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외부기관과 합동 전수조사 계획을 전한 것은 선관위가 이번 사태 해결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 요구에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거부감을 보여 여론을 악화시켰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신뢰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려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특혜 채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퇴직자 6명의 특혜 채용 사례가 추가로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수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것은 상황이다.

특혜 채용 사례로 발표됐음에도 이를 통해 채용된 직원들이 직책을 유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선관위는 "자녀가 문제 있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며 "자녀들은 당연히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란 입장이지만,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위 채용이 취소되는 민간기업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6명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를 이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노 위원장은 이날 "사퇴 계획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대책 등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역시나 꼬리 자르기였다"라고 비판했고, 선관위 발표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도대체 그 기관은 뭘 했고, 기관장은 뭘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라고 노 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 위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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