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통화, 안보리 소집 나설듯

"국제법 위반한 北 강력규탄"
북중러 밀착에 제재는 난망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당시
朴정부 개성공단폐쇄 초강수

◆ 北 위성발사 실패 ◆

북한이 정찰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3국을 비롯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31일 유선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NSC도 30일(현지시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미·일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6차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마다 국제사회는 이를 묵인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안보리가 중국·러시아로 이분화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및 규탄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도발에도 한국 정부는 추가 카드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3일 만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군사적 대북 압박 조치를 써버린 이후 유엔의 초강력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과 모든 대화가 단절됐다.

[한예경 기자 / 도쿄 김규식 특파원 /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