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보수? ‘오발령 사태’에 민망해진 尹정부

오세훈 “오발령 아냐” 與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野, ‘안보 엇박자’ 지적 “위기 증폭 시스템, 누군가 책임져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오전 6시41분, 서울시)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

'국방력 강화'를 자부하던 정부 여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 입장을 발표하면서다. 여당 지도부가 '과한 경계가 낫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정부의 '전쟁‧재난 대비 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경계경보와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로부터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동해를 향해 우주발사체를 쏘아왔던 북한이 이번엔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쏘아올리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경계경보로 인해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 없이 잘못된 경보를 발령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잉 대응'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비난하는 야권을 향해 "(정치적)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시와 행안부 탓에 '보수=안보'라는 공식에 금이 갔다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오발령 사태에) 나도 깜짝 놀랐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안보는 무력뿐 아니라 안내, 대비 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다. 정부와 관료의 반성,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서울시의 오발령 사태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이어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북한에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끊임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 일어났다.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 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사전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