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정책, 국가·국민만 생각해야…표 생각하지 마라"(종합2보)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현금성 복지 비판하고 '서비스 복지' 제시
사회서비스 '시장화' 주문…부처 이기주의엔 "뇌물보다 더 나빠"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오늘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과 방향성이 큰 틀에서 집중 논의됐다.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사회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금성 복지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지, 현금에만 의존한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의 방향은 '서비스 복지'를 지향하고,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수요자의 선택 폭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사회보장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하면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득표를 위한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전 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 해도 전 국민 지원금과 같은 형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난립·중복된 사회보장서비스와 복지사업을 통폐합해 국민이 알기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제도와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을 단순화하고 통합해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 단순화를 통해 국민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중앙정부에 1000여개, 지방정부에 1만여개가 난립 중인 복지사업을 패키지화, 단순화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대표적 사회서비스로 장애인 복지를 예로 들며 "일부 자부담을 함께해서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차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서비스복지 국가로의 전환 △복지 서비스 관련 디지털 기술 개발·도입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의 분야별 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교육·돌봄 통합 제공 및 프로그램 다양화 △청년 고용 서비스 확대 △세대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고용·주거·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아동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협업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9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