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 문건 발언' 공수처, 업무수첩 확보

宋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잘못은 아냐" 발언 보도 뒤
부하에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부하들에게 계엄 문건과 관련한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 전 장관 발언이 담긴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이 업무수첩에는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9일 국방부 실국장간담회에서 한 발언 등이 담긴 한 국방부 직원의 업무수첩 한 권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이 해당 날짜에 간부회의에서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확보한 업무수첩은 A4 용지 절반 크기의 100여 쪽 분량이라고 한다. 해당 수첩에는 7월 9일 간담회를 포함해 여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부하 간부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허위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2018년 7월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그해 7월 9일 회의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회의에는 장성 등 14명이 참석했다.

당시 군 내부에서 송 전 장관이 해당 방송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전 장관의 7월 9일 간담회 발언을 증언했다. 민 전 부대장은 송 전 장관이 해당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방위에 출석해 있던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