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 중단!’ 민주노총 동시다발 집회

전국서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방준호 기자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늘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적반하장입니다.”(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요구, 정부의 체계적인 노조 탄압에 대한 규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총파업을 하고 집회에 나선 금속노조를 비롯해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만5천여명(주최 쪽 추산)은 31일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총력 투쟁 대회’를 열어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태도에 반발했다. 정부와 경영계가 ‘불법 집회’, ‘불법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해 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노동 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2만여명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 금속노조가 강조한 것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삼권을 무력화하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선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쟁의행위 관련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하게 제한한다. 금속노조는 소속된 하청 노조를 중심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가압류 피해를 가장 많이 겪은 산별노조다.

윤 위원장은 특히 이날 파업을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당한 헌법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고 강조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금속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정권퇴진 등’을 내세워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죽음과 16~17일 1박2일 집회에 대한 정부의 공세를 겪은 건설노조는 ‘불법’ 낙인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쁜 정치는 형벌로 겁을 주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정치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는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의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설노조 사전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한 조합원은 “아내가 새벽 네시에 ‘캡사이신 뿌린다고 하니까 조심하라’며 선글라스를 쥐여줬다. 아무 말도 못 하고 괜찮다고만 하고 나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파업과 투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6월24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7월 3~15일 2주 동안엔 사업장별로 쟁의권을 확보해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방준호 장현은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