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노태악 사퇴 요구 일축…여권의 압박 거세질 듯

노태악, 전수조사-감사위 도입 등 제시…"일탈 발본색원"
與 "역시나 꼬리 자르기"…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얼룩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 등 대책을 발표하고, 쇄신을 예고했다. 다만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일축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권의 사퇴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이후 특별감사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찬진 사무총장 등 4명 수사 의뢰 △외부기관 합동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수조사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및 인사제도 개혁 △외부인사 중심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녀 특혜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대책 등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노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은 현직 대법관으로서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선관위원장 사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면직과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만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공정'이란 가치 훼손을 부각시키는 게 내년 총선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혜 채용은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 논란과 함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여권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의 척박한 환경 속 개혁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빠 찬스 등 불공정을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특히 노태악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22일 지명됐다.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5월13일에 진행됐다.

당장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채용 사례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도대체 그 기관은 뭘 했고, 기관장은 뭘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라며 "대충하고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역시나 꼬리 자르기였다. 위기를 일순간 모면해 보려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며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즉각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