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직무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받겠다"…道, 정부법 시행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국회가 추진하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는 점을 고려한 선제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코인(가상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나.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사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강제에 준하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해당 법안은 6개월여 뒤인 오는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사실 신고 및 직무배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규칙 개정안 마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보유사실 신고'를 넣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이해충돌 있는 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하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다시금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비위행위 관련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코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냐"며 "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이든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고, 지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한데,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온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절차를 잘 준수를 한다고 하는 명분 하에서 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눈높이를 일반 도민과 국민에게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