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 사라져…'3년 4개월만의 일상회복'

정부, 1일부터 위기경보 단계 심각→하향 조정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이번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기관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다. 내달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 기관이 된다.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치료비, 입원비 지원의 경우 2단계 조치 이후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한두 달 후'로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변화. 질병관리청 제공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