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금 구상권 소송 변론 종결…7월 선고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정공방이 오는 7월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31일 한전과 정부 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1심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강원도가 한전 책임으로 발생한 2019년 고성산불로 인해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에게 사전 지급한 30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한전 측에 청구하려는 방침을 세우자, 한전 측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도 기존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부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포함된 주택 철거비와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부분을 구상권 소송 청구 취지에 포함하는 조정 등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번 소송의 판결은 7월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노장현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장은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민들은 지칠대로 지친 상태”라며 “이재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재판부가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피해보상금 1039억원을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600여억원까지는 지급했으나 도와 정부의 구상권 청구방침에 따라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구상금액 최종 확정 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21㏊가 잿더미가 됐다. 또 건물과 자동차,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소실된 산림.(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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