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4개 단체,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 촉구

"변리사 소송 활용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법안 통과 주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4개 단체가 31일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공동소송대리는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으로, 이미 유럽과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년 간 4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2월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법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온 변리사를 소송에서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 주길 원한다. 이를 위해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