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산업화 돼야”…‘복지 이원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정치 복지’를 떠나 복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해 질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 주요 기조로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복지서비스 이원화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 복지 기조의 방침은 현금복지는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약자복지’로, 보편복지는 사회보장서비스 개념으로 시장화·경쟁화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회 서비스가)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 방식의 현금복지는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서비스와 복지 사업을 통·폐합하고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폐합 과정에서 예산과 권한 등을)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을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편적 현금복지 축소,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를 내세우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득표를 위해서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고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면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복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복지 기조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 양극화 극복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이뤄낸 사례가 없다”면서 “경쟁 도입과 시장화는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은 그에 따른 더 좋은 복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서민 계층은 그렇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금복지 구조조정을 두고는 “현재 현금복지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정도인데 오히려 방향의 초점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공성 약화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재정 책임을 정부가 일부 감당하고, 나머지를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하게 되면 자부담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비싼 값에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싸진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