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조사서 드러난 것만 10건…"4촌 이내 전직원 조사"(종합)

김정률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5.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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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즉시 전면 폐지하기로 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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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및 개방형 직위제 조기 도입 등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작 4명에 퇴직 간부 자녀 6명 특혜 적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즉시 전면 폐지하기로 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한 긴급위원회를 주재했다. 노 위원장 등은 중앙선관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특별감사위원회의 2주간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원인이 경력 채용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적 운영 및 부실한 관리에 있다고 판단,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관리하고, 채용 공고를 내지 않는 '비다수인 채용'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력 채용 대상은 선거 전문성 및 유경험자로 제한, 적격성 조사는 폐지하고 공채시험에 준하는 면접방식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 방지를 위해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 보안 및 홍보업무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도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위원회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고위직 4명과는 별도로 경력 채용 및 승진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도 요구했다. 현직 4명은 박 사무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 나머지 6명은 퇴직 공무원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5급 이상 전·현직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10명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에서 4명이 부모 자식 관계에 있었고, 퇴직한 분들 중에서 6명이 있었다"고 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4촌 이내 전 직원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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