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산업화해야…표 생각하면 안돼"(종합2보)

"현금복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감당 못 할 사회보장은 사회 갉아먹어"
한총리 위원장 사회보장전략회의 직접 주재…부처 이기주의엔 "뇌물 받아먹는 것보다 나빠"
"복지사업 중앙·지방 1만1천여개 난립, 국민도 몰라…도대체 경쟁 되겠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 구조조정 등을 주도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윤 대통령 유도로 모든 참석자가 한 총리에게 박수를 보내며 회의를 마쳤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 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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