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산업화해야…표 생각하면 안돼"(종합2보)

한지훈 입력 2023. 5.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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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 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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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감당 못 할 사회보장은 사회 갉아먹어"
한총리 위원장 사회보장전략회의 직접 주재…부처 이기주의엔 "뇌물 받아먹는 것보다 나빠"
"복지사업 중앙·지방 1만1천여개 난립, 국민도 몰라…도대체 경쟁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 구조조정 등을 주도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윤 대통령 유도로 모든 참석자가 한 총리에게 박수를 보내며 회의를 마쳤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 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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