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혹독한 대가 치를 것”… 野 “위기관리시스템 위기” [北 ‘우주발사체’ 정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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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 새벽에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국민 매우 불안”
여야는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40여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기어코 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명백한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또한 “우리 국민을 향해 무력위협을 하다니, 혹독한 대가와 고통을 치르게 해야겠다”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봉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면서 “강력이 규탄하며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설 자리는 없다”며 “북한은 ‘문제점을 보완해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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