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제2공항, 주민 결정권 행사 방안 모색해야”

31일 오영훈 지사에 의견서 전달
“갈등 예방·불평등 완화 위해 필요”

[제주=뉴시스] 제8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진희종)가 3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도의회와 학계, 법조계, 경제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 '도민 자기 결정권' 실현 방안 모색을 주문해 사실상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가 요구한 '주민투표 건의'에 힘을 실었다.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진희종)는 31일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에 즈임한 의견서'를 오 지사에게 전했다. 이날은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사회협약위는 앞서 지난 25일 전체 위원 29명 중 19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이 합의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견서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네 차례의 도민경청회를 참관하고 다양한 경로로 수합한 여론 등을 바탕으로 했다.

사회협약위는 의견서에서 "도지사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주거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타당성을 논의하고 결정 과정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뉴시스] 31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8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진희종)와 오영훈 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에 따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협약위는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며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 주민 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협약위는 또 제2공항 사업에 관한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 요구를 오 지사에게 요청했다. 주요 쟁점은 ▲항공 수요 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사업지)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현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사회협약위는 "도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찬반을 초월한 중립적 입장으로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의견수렴 방식에 여러가지가 있다. 의견서를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로 지난 2008년 제1기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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