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 가장 北 도발…한미일 공조로 빈틈없이 대응해야

군사정찰위성으로 위장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번 위성 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능력을 과시하려는 전형적인 무력시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이 발사체 추락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빠른 시간내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우주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4호’ 이후 7년 만이다. 미사일 발사로는 올들어 10번째, 특히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30일 이번 발사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후 하루만에 갑자기 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조바심이 읽힌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공조체제에 흠집을 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핵무력 과시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이중플레이로 보인다. 이번 발사체는 일본과는 무관한 서해를 거쳐 필리핀 쪽으로 비행할 예정이었는데 북한은 한국은 패싱한 채 일본에만 사전 통보하고 한발 더 나아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 전형적인 안보 이간책일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그에 상응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책임도 단호히 물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오판에 따른 행동에 대해선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자신들이 찬성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금지 결의를 부정하는 일련의 북한 감싸기에 대해 국제연대를 통한 총력외교로 더 이상 비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