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란 무엇인가? 늘 고민한다"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 국정 우선순위 항상 염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냐’, 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대통령으로서 제 스스로 자문하고 고민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먼저 국민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밖으로부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범법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또 외교·안보와 법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된다. 늘 발전을 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안전도 중요하고, 국가라는 것의 지속가능한 존속성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국가고, 국가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난립돼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폐합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경쟁 도입, 현금복지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조윤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비스지원팀장, 석재은 한림대·김진현 서울대·이상균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조규홍 보건복지부·김현숙 여성가족부·한동훈 법무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