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도 경쟁 체제 돼야”… 복지 구조조정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사회 서비스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가능성과 산업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4개 부처 장·차관과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었다.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의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시키며 △중앙과 지방 정부에 난립해 있는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와 관련해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게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서비스의 경쟁화, 산업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방산의 예를 들어 “국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출 요소로만 봤지만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키다 보면 방위 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경쟁화, 시장화해 나가면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사업의 통폐합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 쉽게 알고 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공공에서, 기초 말단에서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업하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정부 부처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략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제시된 전략과 핵심 과제들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