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편제 개편···디플정 뒷받침에 초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사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공]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편제를 개편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성을 높여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를 뒷받침하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효력은 6개월 후인 11월부터 발생한다.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편제에 큰 변화를 줬다. 상정 안건과 위임 안건 심의를 위해 전략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두고, 안건 심의를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거느리도록했다.

전략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로 거버넌스가 개편되는 것이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 두 개로 구성된다. 기존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고, 두 개 분과로 나뉘는 셈이다. 다만 기존 △법·제도 서비스 △품질·기술 △개방·활용 등 전문위원회는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고,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근거한 행안부 장관 소속 위원회였다”며 “근거법과 소속이 달랐던 것을 각각 공공데이터법,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원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등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였지만, 37명까지 2명을 늘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 2개 분과가 생기면서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두기 위해 정원 2명을 늘렸다”며 “분과별 위원장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모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행안부 장관 소속이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도 전략위원회에 둔다. 분쟁조정 의사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준사법기관 성격으로, 독립 운영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편제를 개편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디플정 구현을 가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중추 기관이다. 디플정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통합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데이터’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접점이 클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디플정에서는 데이터 이용권을 적극 보장받는다. 데이터 이용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이 요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조정’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데이터) 이용권 제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