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도발'에 여야 일제히 규탄…'경계경보' 놓고는 입씨름

김지영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5.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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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1일 새벽 남쪽으로 1호 군사정찰위성인 이른바 '만리성1호'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 것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하지만 로켓 발사를 확인한 이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발송한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두고선 온도차를 보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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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스데로트=AP/뉴시스] 11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스데로트 인근에서 아이언돔 대공방어 시스템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31일 새벽 남쪽으로 1호 군사정찰위성인 이른바 '만리성1호'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 것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하지만 로켓 발사를 확인한 이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발송한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두고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옹호한 반면 야당은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당초 예정됐던 친윤계 공부모임 일정을 취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친윤계 공부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과 관련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편을 통해 "미국,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끊임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가졌다. 특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주요한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이날 오전6시41분쯤 서울시민에게 발송한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경계경보를 발령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한 것을 두고는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장은 "(오발령)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자칭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41분쯤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여분 뒤인 오전 7시5분쯤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이를 정정했다. 같은 시간 서울 곳곳에서도 "서울에 내려진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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