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현금지원 복지 줄이고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가 현금지원 복지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국민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 대상도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간병비가 몇백만 원 든다"며 "이것을 사회 서비스로 가져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싸진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수요자, 국민부담 상승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9163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