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없어 발 동동…앞으론 경증환자 빼서라도 응급환자 배정(종합)

이유림 2023. 5.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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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1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를 강제로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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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컨트롤타워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해 이송 지휘
환자 상태 따라 수용시설 달라져…비번 의사엔 수당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31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를 강제로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당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지난 4월 5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스톱 환자 이송시스템과 관련해선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 상황판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며 “이 종합 상황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119 구급대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용시설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19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역응급센터는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응급의료 문제와 관련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찾겠다”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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