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차관보 “北 정찰위성 안보리 결의 위반…지역 안정 해쳐”

곤잘로 수아레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관련해 “오늘 아침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주관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 참관차 해군 수송함 마라도함에 탑승한 수아라스 부차관보는 이날 선상에서 기자단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북한의) 확산 행위와 맞서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세계의, 특히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중인 곤잘로 수아레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연합뉴스.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이슈를 다루는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소속이다.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오늘 발사 이후 북한의 WMD 획득을 막기 위한 추가 독자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제재 옵션을 미리 예고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도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부 내,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뒤따르게 된다”며 제재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수아레스 부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한번 더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확산과 활동에 맞서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확산 금지를 비롯해 우리 외교정책의 전 측면에서 강력한 파트너다. PSI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 위반과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미국은 오늘 발사 이후 북한의 WMD 획득을 막기 위한 추가 독자 조치를 고려하는가.

“제재 옵션을 미리 예고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모든 도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부 내,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뒤따르게 된다.”

―현재까지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그리고 다른 확산 국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WMD 개발을 하는 것은 더 고비용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제재와 같은 다자 제재에 비해 효과가 어떤가.

“나는 다자제재가 더 선호된다고 생각하지만, 외교적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독자 제재는 다자 제재보다 쉽게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제재도 테이블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귀포=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