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뺑뺑이 잇단 사망에 "경·중증 환자 이원화 확대"(종합)

"경증환자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 의무화"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1조 의사에 특수 근무수당 우선 지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증과 중증 환자를 분리하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강제로 빼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응급 의료 긴급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경증과 중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단일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 세 가지를 꼽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 이원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해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료당국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4월5일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장에 수술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 필수 의료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과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 개선을 위해 정보관리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 투입하기까지는 10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중증 의료응급센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부여한다든지 비번 외과의사가 집도할 때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발표했다"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전화를 한 후 병원을 찾던 직접 병원찾아가서 하던, 병실을 못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경기 용인에서는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남성이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정은 지난달 5일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판이 제기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