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러 관련자 조사 처벌에 EU '경계의 눈초리' 보내

"EU, 법률 분석해 조치 필요하면 주저 않을 것"
위원회, 2007~2022년 러시아 개입 혐의 조사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디디에 랭데르스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이 2021년 9월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5.3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폴란드가 러시아의 입김을 쐰 공직자를 색출하는 위원회를 발족해 관련자의 공직자격 박탈하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회가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를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럽연합(EU)과 폴란드 야당이 반발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EU는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공직자에서 박탈하는 위원회 발족을 승인한 폴란드 하원의원을 두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디디에 랭데르스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해당 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랭데르스 위원은 "EU 집행위원회가 법률 분석을 할 것이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폴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위원회는 2007~2022년 러시아가 자국에 개입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 것으로 밝혀진 모든 사람에게 10년 동안 보안 허가를 받거나 공적 자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정부가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와의 가스 계약을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바르샤바=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전 총리가 지난 2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의회에서 의원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3.05.31.

위원회가 사실상 공직에서 실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막강한 권한이 위원회에 주어지자, 여당 주도로 운영되는 해당 위원회 활동이 야당 지도자인 투스크 전 총리를 겨냥한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여당인 법과정의당(PiS) 의원이 주도해 이르면 9월에 첫 보고서를 낼 전망이다.

야당인 시민연단(PO) 의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이 투스크 전 총리의 지지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스크 전 총리는 2007~2014년 제13대 폴란드 총리를 지내고, 2014~2019년 제2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야권 대표 정치인이다.

투스크 전 총리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현재 당 의장으로 지도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올해 말 치르는 선거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외무부는 30일 "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모든 정당은 항소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며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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