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에 서울시 위급문자, 吳시장 "誤발령 아냐…안전 타협없어" 문책론 차단

한기호 2023. 5.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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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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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일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발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31일 오전 두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발송한 '위급 재난 문자' 내용.<디지털타임스DB>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행정안전부의 오(誤)발령 공지와 선 긋고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 위급상황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담당자 문책론에 "긴급 상황에서 과잉 대응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와 책임 공방에 관해서도 "총리실에 오전에 부시장단을 보내 오늘 오전 있었던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총리실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쯤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가 군 당국에 탐지된 직후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경계경보 사유 등 육하원칙에 따른 설명이 빠져 행안부가 22분 뒤 "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문자를 발송했다.

행안부 측은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경위' 설명자료를 내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아래와 같은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하달했는데, 인천 옹진군 관할인 백령도 일대를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측은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게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부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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