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의견 ‘봇물’…찬반단체도 기싸움 팽팽

31일로 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마무리
인터넷· 읍면동사무소 등 1500여건 접수
반대단체 이어 찬성단체도 제주도 방문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하는 단체(왼쪽)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각 31일,과 지난 23일 제주도지사를 만나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 이어 찬성단체가 제주도를 찾아 제2공항 건설 촉구 서명지와 건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찬반 단체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의견, 접수받은 제주도민 의견 등을 정리해 6월 말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31일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영훈 지사를 만나 8062명의 서명이 담긴 제2공항 건설 촉구 서명지와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건의서에서 “하늘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인데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민에게 하루가 급한 현안임에도 반대에 부딪쳐 8년째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실현불가능한 주민투표나 군사 공항 운운하는 것은 도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이라면서 “도지사는 도민 발전과 편의, 안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반대단체인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오 지사를 찾아 “도민이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민 1만3060명이 서명한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서도 접수받았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 제3자의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과 관련해 명확하고 합리적 근거 제시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4차례 걸쳐 진행된 도민 경청회에서 다양한 쟁점이 등장했다”면서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쟁점으로는 항공수요예측 방법과 근거자료, 공항소음피해 근거, 숨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가치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서식지 보호 방안 등이다. 또 제2공항 부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도 상세히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또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 개발 유무를 떠나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3월9일부터 실시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종료한다. 제주도는 4차례 걸쳐 실시한 도민 경청회(530명)와 제주도청 홈페이지(622명), 읍면동사무소(139명), 우편(11명) 등으로 1500여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만 4763명),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8107명), 녹색당(1119명), 용담2동 주민(185명) 등 2만 5729건에 이른다. 제주도는 접수받은 의견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리한 뒤 6월말쯤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을 받은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시간’이 되는 것으로, 가장 까다로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실시계획 승인·고시,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제2공항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완공까지는 착공 후에도 4~5년이 소요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