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 개편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림청, 과기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종합대책) 제7차 점검회의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해당하는 28개 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과학적 재난관리와 관련한 사업 추진으로 산사태, 산불, 감염병 등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도 여러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개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 사업을 통해 24시간 전 예보를 지난 2월부터 48시간 전 예보로 개선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기존 72시간 사전예보 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7일 중기예보, 월1회 장기예보 체계로 개편한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 3곳의 실증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하고 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면 농장별로 가축질병(HPAI)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과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대응역량도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시 문제로 지적된 환자 이송정보의 기관 간 공유가 개선된다. 구급현장에서 단말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 처치사항 등을 입력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은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되어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 신설과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에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오는 다음 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가 조속히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안전법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4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재난안전산업과 안전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 중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후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수요 R&D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7월 중 최종 예정인 5건의 아이디어는 약 41억 규모의 연구개발과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신고 분야도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신고건수가 2015년 7만4천여 건에서 2022년 565만여 건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따라 신고기능도 개선 중으로 연내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적 재난관리, 피해자 지원, 안전기술과 문화개선은 모두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분야이고, 민간의 기술과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며 “이런 정책은 민간의 기술, 아이디어, 의견, 제보 등을 잘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