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용산의 복지국가 전략

전 국민 현금 지원도 철저히 지양

사회보장 전략 브리핑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5.31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5월 3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낭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 국민 현금 지원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 확대와 전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 혼합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가령, 현금복지가 근로동기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오히려 노동 취약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력만 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도 거의 100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남발되는 현금복지는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정책 제안들이 나올 때 선거에서 쉽게 통하는 소득 보장, 현금복지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립한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1000여개, 지방정부 10000여개로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 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