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시대… “중국 과학기술전략 분석 늘려야”

김종선 STEPI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발표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 중국의 과학기술 감시 체계 강화해야”

/셔터스톡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 블록화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전략 분석과 감시 체계를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국은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13.5)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2020년에는 14.5 규획을 통해 2035년까지 과학기술역량을 끌어올린다고 선언을 하며 과학기술 육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기술개발 봉쇄정책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이미 양자·반도체처럼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봉쇄 정책을 진행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개발·국제협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가 블록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전국에 기술이전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면서 5세대(5G) 통신설비, 전기차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과 일대일로를 통한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정책의 변화와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중과기협력센터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과학기술 감시 체계가 없지만,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과학기술 상황을 분석해 미중 갈등의 핵심 기술을 예측하고,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한국의 주요 기술 개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국제 관계를 포함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과 경제기술안보 블록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전략에 대한 분석과 조기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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