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만큼 낮춰주세요”…집주인 세입자 갈등 원인된 ‘역전세’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를 찾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세입자는 떨어진 전셋값으로 연장하길 원해서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전세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85.47로 작년 8월(100.5)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도 지난해 9월(54.6%)이후 올해 4월(50.83%)까지 떨어졌다.

최근 역전세로 인한 임대차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기존 전세가격보다 하락된 금액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다.

이들 모두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기존 전세보증금에 맞춰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약 만기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세입자와 새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집주인이 서로 감정이 상하며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 84㎡ 전세금이 2년 전 약 6억원대에서 최근 4억5000만원까지 떨어진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하락된 전셋값에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5억원대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으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적기에 돌려받지 못할까봐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작년 전세계약 약 200만건 중 전국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올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높아졌다. 4월에 서울은 48.3%(27만8000가구), 경기·인천 56.6%(40만6000가구), 비수도권 50.9%(33만8000가구)에 이른다.

4월 전국 역전세 위험가구 중 60%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해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