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SKT도 5G 28㎓ 기지국 철수…"제반환경 부족·투자 못한 데 유감"(종합)

SKT, 31일부로 5G 28㎓ 대역 할당 취소…KT·LG유플러스 이어 정부에 반납
28㎓ 기지국 구축 공백 현실화…SKT, 28㎓ 기지국 철거 수순 밟을 듯
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진입 위한 지원책 이달 중 발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국내 5G 28㎓ 주파수 대역 활성화를 위한 지상기지국 구축 작업에서 물러난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다.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SKT]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SK텔레콤이 사용 중이던 5G 28㎓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를 주재로 SK텔레콤 측과 만나 의견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과기정통부 "SKT, 별도 이견 없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G 28㎓ 주파수 대역 활성화 또는 28㎓ 장치 추가 구축 등에 관한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5G 주파수 할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부로부터 5G 28㎓ 대역에 대해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장치를 1만5천 개 구축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할당취소 처분에 따라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31일부로 중단된다. 다만 SK텔레콤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세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가운데)이 지난 1월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28㎓ BM 발굴 위해 노력했지만…사업 모델·제반 환경 부족"

SK텔레콤은 그동안 5G 28㎓ 주파수 대역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 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지국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정도의 마땅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과는 별개로 28㎓ 백홀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편익 확대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정부 및 타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CI [사진=SKT]

◆"이통3사 5G 28㎓ 빈자리 누가 채우나"…新사업자 지원책 '촉각'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5G 28㎓에 대한 시장 활성화와 투자 의지가 확실한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지원책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의 경우 사업적 환경이 여의치 않다"며 "초기 투자액은 적지 않은데 수익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다만 "정부가 통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고심 끝에 내놓을 계획인 만큼 28㎓ 분야에서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