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민노총] "불법 행위" vs "집회 보장"… 여야도 충돌

민주당 "자유 뺏는 과잉 진압"
국힘 "시민불편·무질서 초래"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손에 정글도를 들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부터 도로를 막고 망루를 설치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금속노련 간부들을 체포하고 정글도와 석유통, 쇠막대기 등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여야가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 강력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집회는 엄정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집회에 캡사이신을 준비하는 경찰, 이것이 법치냐"면서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는 모조리 분쇄해야 할 적이냐"고 공세를 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이날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쳐가며 끌어내려 강제 연행했다"면서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이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쓴 것은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인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30일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면서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한 것일 뿐,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강경 대응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노총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박 2일 노숙집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를 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집회까지 동등하게 보장·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특히 지난 16, 17일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1박 2일 노숙집회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무분별한 술판과 노상방뇨, 오물 투척, 인도 및 차도 점거 등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전 대변인은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집회는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면서 "경찰은 이번 집회가 불법으로 번지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해산 조치 등 경찰의 법 집행 과정을 방해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저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