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오세훈 "경계경보 혼란 사과…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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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재난 문자 오발송, 입장 밝히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 군 "1·2단 로켓 연결부위 인양…나머지 잔해물 수색·인양작업"

군이 31일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낙하지점에서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했으며, 나머지 잔해물에 대해서도 수색·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양한 부유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인 것으로 군은 추정했다. 군은 나머지 발사체 잔해를 수거한 뒤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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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시찰단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분석 속도 낼것"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31일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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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천33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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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긴급돌봄' 추진…청년·중장년도 돌봄서비스 대상

정부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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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내달 출시된다…12개 은행서 취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중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달 중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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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등 한달만에 또…3월 실질임금 9만3천원 하락

지난 2월 '반짝' 반등했던 실질임금이 1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383만7천원) 대비 6만원(1.6%)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작년 3월 405만원에서 올해 3월 413만원으로 8만원(2.0%),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74만5천원에서 176만8천원으로 2만3천원(1.3%)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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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갈아타기' 첫날 원활…금융사, 고객이탈 방지 채비에 분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본격 가동된 31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서버 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출 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과 주요 금융회사 앱(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등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 시행됐다. 특히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 및 갈아탈 수 있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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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故김정주 유족, 지주회사 지분 30%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천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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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조작에 '회사 쪼개기'까지…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1. 수출업체 사주 A씨는 계약 명의를 위장해 자녀의 페이퍼컴퍼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물량을 넘겨줬다. A씨 일가는 이렇게 축적한 회삿돈을 빼돌려 27채의 해외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 취득 사실을 미신고해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소득을 A씨 업체에 과세하고, A씨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예정이다. #2. 내국인 B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했다. B씨 일가는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의 배당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B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보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3. 다국적 플랫폼 기업인 C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C사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 국세청은 C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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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

하이브 직원들이 작년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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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업비트측 '김남국 거래, 자금세탁 매우 의심된다' 말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31일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상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 측은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받아갔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빗썸을 방문해 거래내역을 받아 갔을 때, (업비트도) 그 근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받아 갈 수도 있지 않으냐는 추정이 가능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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